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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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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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동방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종합 1 다산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4 우창록 2 문한식 2 정기승 2 전정구 2 이영수 2 이해동 1 강홍주 1 김기진 1 고영구 1 김동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두62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80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06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12. 서울고등법원 1998.09.30 선고 97구26823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3.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4.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807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60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89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

2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3.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85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4, 1997. 8. 2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413;공1997.9.15.(42),273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647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1997.06.12 선고 96구7458 판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34. 대전고등법원 1997.05.16 선고 96구282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35.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6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97.05.08 선고 96구40327 판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3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7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39.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4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0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46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663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4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8. 대구고등법원 1996.12.05 선고 94구2962 판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9.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6]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구3175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군사시설보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05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3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1996.10.18 선고 94구28033 판결
  유휴토지의 범위[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5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3,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9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1,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97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1. 부산고등법원 1996.06.07 선고 95구6397 판결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2. 부산고등법원 1996.05.29 선고 94구55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국패]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6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726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45;공1996.7.1.(13),19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6.6.15.(12),175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74.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72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6. 서울고법 1996.02.29 선고 94구21780 판결
  사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7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78. 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9. 서울고법 1996.02.08 선고 94구29180 판결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77;공1996.3.15.(6),8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82. 광주고등법원 1995.11.17 선고 94구3062 판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국세_토초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3. 광주고등법원 1995.11.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8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3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8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14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 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1. 서울고법 1995.03.21 선고 94구22028 판결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4,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89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9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97.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9.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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